2025 청년 전세대출 중단된 이유, 왜 지금 멈췄나?

전세 사기, 금리 상승, 정부 예산 부족. 이 세 단어는 지금 ‘2025 청년 전세대출’이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지난 2025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청년 금융지원 재조정안’ 발표 이후, 많은 청년들이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왜 이 시점에 정책이 멈춰야만 했을까?

갑작스런 전세대출 중단, 이유는 뭘까?

2025 청년 전세대출은 만 19세~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던 정부 지원 상품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였지만, 2025년 8월 둘째 주부터 신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지원 재조정 불가피

최근 2025년 8월 초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허위 보증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전세대출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 세입자였고, 이들 중 다수가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는 "부실 대출 차단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대출의 시스템 전면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냈다.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기존 청년 전세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보다 정교한 피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한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 대출 시스템 오남용 사례 다수 발생

기획재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청년 전세대출 수령자 중 약 7.8%는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통장 대포계좌 형태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원룸 건물에 ‘유령 입주자’가 15명 넘게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의 점검과 재정비 없이는 더 이상 대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3. 예산 고갈 + 고금리의 이중 압박

2025년 상반기 동안 이미 책정 예산의 91%가 소진되었고, 기준금리 3.75% 유지로 보조 이율의 차이가 커지면서 정부 재정부담도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예산 시스템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신규 청년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의 전세 수요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어긋난 구조도 중단 결정에 일조했다.

대출 중단 이후, 청년들의 대안은?

일단 기존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에는 영향이 없지만, 신규 지원은 미정이다. 아직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취를 준비 중이거나 취업 후 독립을 계획 중이던 청년들에게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 초 ‘청년 보증부 월세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민간-공공 연계 형태로 전환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SH공사, LH공사 등과 협업 방식이 논의 중이다.

중단이 끝이 아닌 계기 되어야

청년 전세대출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열어준 고마운 제도였다. 하지만 그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거나 사기를 조장하는 통로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2025 청년 전세대출 중단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 리셋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어떤 정책이 대체되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제도의 멈춤이지만, 더 나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