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중복신청, 왜 거절될까?
양육수당은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25.08.01 기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양육수당 중복신청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수당 중복신청이 왜 거절됐는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86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이며, 신청은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아학비’,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국가 지원과 중복 수급할 수 없어 ‘중복신청’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최근 뉴스로 본 중복신청 거절 사례
지난 25.08.03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가 양육수당 신청 후 거절 통보받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A씨는 자녀를 8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수급이 거절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재택근무 중인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육수당이 중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 양육 인정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수당 중복신청 왜 거절될까?
1.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양육’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반 등에 출석하는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신청서를 냈더라도 실시간 아동 등록정보와 연계되어 있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경우
25.08.04 기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또 다른 육아 지원’으로 간주되어 양육수당과 중복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부모들이 “저녁 시간대나 틈틈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정양육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육아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 수급으로 간주돼 거절됩니다.
3. 유아학비 또는 지역육아카드 수령 중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혹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 바우처’ 등을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기남부 일부 시에서는 최근 ‘지자체 자체 육아지원금과 양육수당 중복 수급 불가’를 고지하고 있어, 무심코 자동 수급 받고 있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수당도 못 받는다면?
중복신청을 피하기 위해 ‘양육수당만 받고 하루 몇 시간만 아이돌봄을 쓰는 건 안 될까’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자동 연계되어 있어 어렵습니다. 즉, ‘부분적으로라도 돌봄서비스를 활용했다면’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SNS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질문이 많아졌는데, 25.08.02 네이버 맘카페에서는 “보육료 포기하고 양육수당으로 바꿨더니 보육료 기록이 남아서 2개월 수당이 취소됐다”는 회원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복 신청 없이 양육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이전 수급 기록 정리 확인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수급 기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스템상 연동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어린이집 퇴소 확인서 제출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실제로 퇴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하면, 불필요한 중복신청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중복 가능 여부 사전 문의
특히 자체 육아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등은 지역 내 보육 사업과 국가 양육수당이 별도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양육수당 중복신청 거절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면 지급 중단은 물론, 최대 1년 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거절 사례를 보면, 제도의 복잡성보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중복 수당 없이 제대로 받으려면 기존 수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스템 연계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양육수당 신청하시려는 분이라면, 중복 신청의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고, 확실한 근거로 안전하게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