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관광카드 폐지 이유, 정부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관광카드 정책이 갑작스럽게 폐지된다는 뉴스가 7월 넷째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민관광카드는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정책으로, 도입 이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행을 반년 남짓 앞두고 폐지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7일간(2025.07.18~2025.07.25) 언론과 정책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효율성 부족과 중복지원 문제”

지난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관광카드 사업이 타 정책과의 중복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관광카드는 당초 국내 숙박업소, 교통수단, 관광지 입장료 등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설계됐지만, 이미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코리아투어패스’ 등과의 기능적 겹침이 도마에 올랐죠.

서울경제가 7월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내부 보고서에서도 ‘국민관광카드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정책적 명분이 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여러 부처간의 조율 실패와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폐지 결정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지역 반발과 혼란도 무시 못했다

국민관광카드 폐지와 함께 지역 지자체 및 관광 업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카드 운영에 필요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 상태였죠. 전남일보는 7월 20일 “이미 수십억 원의 콘텐츠와 제휴 시스템을 마련한 상황에서 졸속 폐지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순천시 관광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관광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디지털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민관광카드의 대체 정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 실제 수요는 어땠나?

폐지의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수요 부재’입니다. 7월 19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관광카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이미 사용 중인 지역상품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48.6%에 달했습니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사용해야 할 만큼의 뚜렷한 혜택이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 셈이죠.

또한 카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2,200억 원 이상이라는 점도 부담이 컸습니다. 이는 카드 연계 시스템 구축, 가맹점 정비, 홍보 비용 등을 포함한 수치로, 사업성 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낮았다는 분석입니다.

관광진흥 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탄?

이번 국민관광카드 폐지는 단지 하나의 정책 종료가 아니라, 정부가 관광 진흥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4일 발표에서 “대중적인 보편지원보다 개별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5 지역 특화관광 콘텐츠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유니크한 지역 체험 활동에 집중한 지원 방식이 주목받고 있죠.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의령군은 전통서당 체험과 디지털 문화체험 공간을 결합한 ‘문화+메타투어’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은 올 여름 ‘숲속 뮤직 캠핑투어’를 통해 MZ세대를 타깃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국민관광카드 폐지는 '정책 전환점'

결국 2025 국민관광카드 폐지 이유는 단순한 무산이 아니라, 정책 효율성과 현실적인 수요, 중복 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전략적 리디자인을 택한 결정입니다.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더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원하는 건 ‘카드’가 아니라 ‘흥미롭고 가성비 좋은 여행 경험’이니까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특히 지역관광 진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관광카드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 여행의 미래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